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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기술사업

목적 및 개요
  • 대학·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(창업교육, 시제품개발, 기술지도)을 체계적으로 지원
사업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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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
  1. 신청자격
    • 주관기관은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,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대학(산학협력단을 포함),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
      - 장비, 멘토, 창업준비공간, 창업교육 환경 등 기술창업자 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
  2. 사업참여 신청
    •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·연구기관 등은 주관기관 참가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고 공고된 기한 내에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. 등록내용 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.
      -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참가신청서를 통하여 기술창업자보육 요약계획, 기관의 창업지원 특·장점, 참여가능 멘토 현황, 보유장비, 창업준비공간 현황 및 창업지원실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한다.
  3.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
    • 지방청장은 참가신청 주관기관에 대하여 주관기관 보육역량 평가표 [별지 제2호]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를 신청 주관기관과 총괄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.
      * 지방청 현장평가 제외 대상 주관기관: 직전년도 10인(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, 실험실창업지원사업 합계) 이상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한 주관기관 으로 09년 12월31일 한 50%이상의 기술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관
      * 현장평가 제외 대상 주관기관은【별지 제1호 서식 붙임2】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
      - 사업추진의지
      - 추진여건
      - 제출 서류의 적절성
      * “대학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지원사업”(중기청) 참여대학은 주관기관으로 우선선정.
    • 주관기관 선정에서 배제된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을 시 결과통보 7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은 [별표5 ]를 따른다.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과 지방청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보육정보를 기술창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한다.
  4. 보육역량평가 주요항목
    ① 사업추진의지 : 사업추진의지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
    ② 추진여건 : 지원인력보유현황, 연구장비보유현황, 창업준비공간 확보현황
    ③ 제출서류의 적절성 : 보육역량 증빙자료 확인
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 신청
  1. 신청대상
      1)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
    • (기술창업자의 자격)
      - (퇴직·실업자)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자
      - (학생)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써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 자, 단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생 이외의 자격으로 신청
      - (교수·연구원)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·연구원으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
      - (재직자)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자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
      - (중소기업 대표자)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 개월 이내인 자
      2) 참가신청 제외 대상
    •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    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
   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
    •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
      예) 2009년도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창업지원 사업,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,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(선정 후 사업포기자 포함)
    •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
  2. 교수·연구원의 범위
    1. 벤처법 제18조의2(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)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0 준용 :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의 교원, 국공립연구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·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·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연구원
    2. 추가 대상 :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, 그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, 박사후 과정(Post-Doctor)중에 있는 자
  3. 신청방법
      1) 신청방법
    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총괄관리기관의 장과 지방청장이 공지한 주관기관의 보육정보 등을 참고하여 보육을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후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다.
    • 또한 총괄관리기관의 ‘온라인시스템’에서 요약계획서를 작성한 후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 내 등록하고, 등록내용 외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한 주관기관에 제출 한다.
      2) 신청(등록)서류
    •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
    •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[별지 제3호 서식 붙임1]
      -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에는 참여기간, 기술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  - 신청서상의 멘토*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.
      * 창업자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상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멘토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[별지 제3호 서식 붙임2]
      *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  3) 신청절차
    • 운영지침상의 '참여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 및 사업화계획서'를 작성
    • 온라인시스템에 입력(사업화계획서는 요약하여 입력)
    • 작성한 문서 파일은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
  4. 주관기관의 기술창업자에 대한 자체평가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5인 내외로 구성된 내·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접수된 신청과제를 심사하여야 한다.
    • 주요 심사내용은 창업계획의 적정성, 과제의 실현가능성, 창업 성공 시 파급효과, 주관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.
    • 주관기관의 자체심사는 주관기관 자체심사 평가표[별지 제4호 서식]를 참고하되 40% 배점 내에서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.
      - 주관기관 자체 평가 시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평가결과는 ‘온라인시스템’에 입력한다.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.
      -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동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한 경우
      - 참여자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  5.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기술창업자 모집결과 제출
      1) 신청방법
    •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작성한 후 온라인시스템에 요약하여 입력하고 작성된 문서파일을 첨부한다.
      2) 신청(등록)서류
    • 주관기관 사업운영 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
    •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계획서[별지 제5호 서식 붙임1]
    • 예비기술창업자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[별지 제3호 서식 붙임2],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총괄관리기관에 원본제출
      3) 신청절차
    • 운영지침상의 주관기관 사업운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
    • 온라인시스템에 입력(운영계획서는 요약하여 입력)
    • 작성한 문서파일은 ‘온라인시스템‘에 첨부
협약
  1. 주관기관과 기술창업자 간 협약체결
    • 기술창업자는 지원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수정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[별지 제3호 서식 붙임2]를 작성하여 ‘온라인시스템‘에 입력하고 수정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 파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과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 [표준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]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선정된 내용에 따라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운영 신청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수정 작성한 후 ‘온라인시스템‘을 통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관리기관과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 [표준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]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 포기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하고, 차순위 후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창업자와 관련 주관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.
  2. 총괄관리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체결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[별지 제9호 서식]을 체결하도록 한다.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(예비)창업자이다.
      -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  -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  - 검토 결과 허위로 운영계획서를 작성, 제출한 경우
      -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
      - 창업자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,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를 취소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술창업자에 대하여는 인근의 다른 주관기관을 알선하도록 한다.
  3. 협약의 변경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  - 과제의 내용 수정, 사업비 계상기준을 벗어난 사업비의 변경·수정, 총괄책임자의 변경, 사업기간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
    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.
    • 협약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의 2/3시점 이전에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.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기술창업자가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.
  4. 협약의 해약
  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고, [별표4]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중지, 정부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.
      -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,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
      - 천재지변,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자의 탈퇴·폐업·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- 과제수행이 중단되거나, 기술창업자 및 총괄책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- 기술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*된 경우
      *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
      - 사기,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정부지원금 지급
  •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창업자 과제 선정결과를 기술창업자에게 통보 시 기술창업자부담금 지급요청서[별지 제9호 서식]를 함께 송부하도록 한다.
  • 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내에 기술창업자부담금 중 현금부분을 주관기관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다.
  •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협약체결 후 기술창업자의 현금부담금 납부 결과와 현물부담 증빙서류 [별지 제17호 서식] 를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[별지 제10호 서식]와 함께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주관기관의 장은 착수금으로 총괄관리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금의 70%까지 지급 요청할 수 있다.
    -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나머지 잔액을 총괄관리기관의 중간점검 후 ‘계속’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급 요청하도록 한다. 기술창업자가 중간점검 이전 사업비를 소진하여 잔액을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 중간점검 결과 ‘계속’판정을 받은 이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.
  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요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하도록 한다.
    - 사업비는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    -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 또는 기술창업자의 경영여건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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